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8.

나. 제 안 자 : 박종혁 의원발의(찬성자 10명)

다. 회부일자 : 2022. 3. 8.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년3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종혁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호국봉안담이 조성된 바,

○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치 대상자 선정 등 호국봉안담 운영주체의 명시화가 필요함.

○ 또한, 희생·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용료 등 전액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호국봉안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11항)

○ 호국봉안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및 별표1)

○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6조의3)

○ 호국봉안담 사용료 등 전액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에 조성된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주체의 명시화, 안치 대상자 선정 등 희생․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종혁 의원이 발의하여 2022년 3월 0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자격을 갖추며, 심의제도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됨.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국가유공자는 58만 2천명에 이르며, 연령대는 80세이상이 약11만 7천 명(20%)으로 국립묘지 안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유족제외)는 약 2만 4천 명이며, 5년 평균 약 961명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유족제외) >

(2022.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국가유공자 (전상군경,공상군경,참전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민주유공자 (5.18부상자 등)
(인원 계) 24,005	23,416	264	247	78

【출처: 국가보훈처(보훈대상자 기본현황 발췌)】

❍ 국립묘지는 전국에 총 12개가 있으며, 지난 10년간 신규 안장 건수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약 4.6년 후에 만장예정임.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화장 후 국립묘지 안장까지 거리가 멀어서 당일 처리가 곤란하며 이후 유족이 방문 시에도 교통이 불편함이 있고, 특히 참전유공자가 안장 가능한 호국원은 괴산호국원으로 인천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관내 국가유공자단체에서는 인천가족공원 내 인천시 거주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음.

국가보훈처 소관 전국 국립묘지 현황 (총12개소)

: 현충원2개(서울,대전), 호국원6개(경기이천, 충북괴산, 경남산청, 전북임실, 제주호국),

선열공원1개(대구신암), 민주묘지3개(서울4.19, 경남3.15, 광주5.18)

❍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천시민을 위한 장사시설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소요되므로, 인천시 국가유공자 요구 및 장사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에 대한 필요성 및 방안을 검토하고자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인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방안 검토’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 조성된 봉안담Ⅲ의 전용안장시설 개․보수를 통해 국가유공자 전용 안장시설 인 호국봉안담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출처 : 「인천연구원 2020 정책연구보고서」 ]

- 연구주제 :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 설치 방안 검토

- 연 구 자 : 정혜은 부연구위원

붙임2 참고 : 인천 국가유공자 전용 호국봉안담 조성사업

❍ 인천가족공원 내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설치는 국가적 관점에서 현재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국립묘지 확충 부담을 지자체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보훈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며, 보훈기념 행사 등 시민참여를 통해 인천가족공원 이용의 활성화 및 유족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가족공원 내에 조성된 ‘인천 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 안치 대상자 선정, 호국봉안담 운영주체의 명시화, 해당시설의 사용료 전액 감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희생․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2조제11호(정의) :  안 제11호(호국봉안담) 신설

❍ 안 제2조제11호에서는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에 신설하는 사항임.

- 이는 현행 조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장사시설’ 과 관련한 정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호국봉안담”을 신규로 정의하고자 할 때 입법체계 및 조문순서상 현행 조례 제11호인 “관내주민”을 정의한 조문보다 앞에 두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용용어상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로 규정하였는데, 법 문장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 수식을 받는 대상이나 범위에 혼동이 생기거나, 수식어의 의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바, 희생․공헌자의 충의와 위훈정신이 특별한 것인지, 봉안시설이 특별한 것인지 그 의미가 불명확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p125 참고

□ 안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 신설

❍ 안 제6조의2제1항에서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의2제2항에서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항의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 제11조(시설관리위탁운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 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은 ‘인천시설공단’이 위탁․운영 중에 있어 조례의 입법체계상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11조 (시설관리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 ⑤

- 다만, 화장․장사시설 사용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인천가족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복지국 노인정책과 부서에서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안치대상자 선정, 추모행사 등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와 관련해서는 복지국 보훈과에서 추진하는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구축과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짐.

□ 안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 신설

❍ 안 제6조의3에서는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 주민 중 희생․공헌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안 제2조제12호(현행 조례 제2조제1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공헌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2호나목에 따른 ‘〜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는 호국봉안담의 안치대상자가 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단서조항은 실익이 없을 것임.

- 다만, 안 제2조제12호에서 규정한 “관내주민”의 정의 중 가목과 나목의 관계를 살펴볼 때, 주민등록 거주기간의 명시조건(가목: 6개월 이상 거주 / 나목: 명시안됨)이 달라서 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적용시 거주기간에 대한 혼선이 예상되는 바, 안 제6조의3 조문에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이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참고로, 안 제2조제12호의 전체적인 조문은 본 일부개정안의 개정사항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관내주민”을 정의 할 때 각 목외의 조문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조례의 입법체계 및 자구 적용시 일부 오류(예: 각 호→ 각 목)가 있음.

또한, 거주요건 명시사항에서 가목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명시하고 나목부터 다목까지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거주기간을 포괄하는 해석과 개별 목마다 별도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민의 관점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바, 추후라도 개정을 통해서 조례의 입법체계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입법예고 기간(2022. 3. 10. 〜 3. 19.)중 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 장사시설 이용대상 관내주민의 범위를 안 제2조제12호가목에서의 6개월 이상 거주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요건 완화시  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 자격 간의 형평성 문제 우려, 인천가족공원 만장시 추가확보 불가로 인한 장사시설 부족현상 초래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행 조례 조문상 각 목을 적용해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조문 (목별)	안 제2조제12호 “관내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목	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관할구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자
나목	나.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다목	다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으로서 사망한 자

▶ 안 제2조제12호“관내주민”정의규정 주민등록 거주기간 명시조건 비교

□ 안 별표1 : 봉안시설의 명칭(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신설)

❍ 안 별표1에서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관련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한 것으로 봉안시설 중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의 명칭을 추가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 (명칭과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 안치규모 4,144기

▶ 봉안시설 당초 9개소 → 변경 10개소

□ 안 별표3 : 호국봉안담 사용료 전액 감면사항 신설

❍ 안 별표3에서는 동 조례 제9조 관련 사용료 감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자에 대한 전액 감면사항을 단서조항으로 추가 신설함으로써 타 장사시설과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개정 2009-10-05>)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17> <개정 2016-12-30><개정 2017-04-17 시행 2017-09-01>

② 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봉안묘, 계단식가족봉안묘, 가족봉안담, 가족정원장 등 가족단위 장사시설(이하 “가족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7-17, 시행 2017-09-01> <개정 2021.2.23.>

-「지방자치법」제156조 및「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 관리비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다만,「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집」을 참고해 보면, 감면대상 또는 요건을 정할 때에는 조례의 취지, 공공시설의 목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2011.7.5. 회신 11-0129 의견 제시 사례]

- 또한, 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인 국가유공자 중 기존 타 봉안당 안치자와 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보훈단체 간담회 시 일부단체의 전액감면 반대, 시세입 감소(연간 약17억원)등을 고려해 볼 때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천가족공원 연도별 봉안당 안치현황

(단위 : 건)

구분	봉안건수		일반 (A)	감면 대상자
	전체 (A)+(B)	평균 (1일)		합계 (B)	수급자	국가 유공자	가족공원 묘지	무연고
2019년	7,030	19.3	5,340	1,690	1,018	431	36	205
2020년	7,902	21.6	5,624	2,278	1,035	341	77	825
2021년	7,781	21.3	5,825	1,956	1,236	330	43	347
2022년 (1월말기준)	756	24.4	550	206	135	29	1	41

[출처: 인천광역시 복지국 노인정책과]

□ 그 밖의 사항

❍ 안 별표3제3호의 단서 중 자구수정 등 일부 조항의 경우 알기쉬운 법령의 입안기준에 맞춰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인천에 오래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거주제한이 필요하다는 고민은 이해되지만, 국가유공자에 관한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은 행정편의적 관점임. 향후 봉안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다른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호국봉안담의 사용료 전액감면 하는 사항도 관점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집행부와 발의의원님 생각은?

→ 집행부 입장에서 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예우에 관하여는 공감하나, 일반적으로 현재 6개월이상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필요함. 장사시설 부족현상, 4개 보훈단체 사전 수요조사시 50%감면에 다수동의 의견 등이 있었음.

→ 발의의원 입장에서 현행 조례 나목에는 6개월 거주라는 규정이 없음. 봉안담 조성 및 조례준비 과정에서 부서 간 불협화음이 있었으며, 업무분장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1호 중 “특별히 조성된”을 “조성된”으로 한다.

안 제6조의2제2항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안 별표3제3호 중 100분의 50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1.〜 10. (생 략)	1.〜 10. (현행과 같음)	1.〜 10.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특별히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호국봉안담”이란 ------------------------------------------------------------------------------------------------------------------------------------------------------------- 조성된 ---------------.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의2 (개정안과 같음)
	ⓛ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

별표1 중 봉안 시설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인천가족공원 추모의 집

․ 인천가족공원 금마총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묘

․ 인천가족공원 평온당

․ 인천가족공원 별빛당(신설)

․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 인천가족공원 가족봉안담(신설)

․ 인천가족공원 호국봉안담(신설)

별표3 제3호 중 100분의 50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는 전액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호국봉안담”이란 장사시설 중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고 한다)가 사망한 후 그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호국봉안담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국봉안담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호국봉안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안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3(호국봉안담 사용자의 자격 등) 호국봉안담의 안치 대상자는 관내주민 중 희생ㆍ공헌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를 포함한다.